My daily life/Other2007/11/29 17:00
서민층 자녀로써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현행 규정에 대해 불만을 한가지 토로 해보겠다.

우리집은 내 한학기 등록금을 한번에 낼 만한 여유가 없다. 그래서 대학을 처음 입학할때 약 사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대출 받았고, 매달 연 6.66%에 대출금리를 납부 중이다. 나는 이것들에 대한 불만은 없다. 서민층에게 비싸기만한 대학 등록금을 정부 보증으로 대출 해주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주며 연 6.66%의 저(低)금리 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나와 같은 서민층 자녀에게는 매우 고마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.

하지만 나는 이자 납부에 대한 불만이 한가지 있다.
이제 몇 달 뒤 있을 군입대를 앞두고 학생으로써, 한 집안의 아들으로써, 민간인으로써 군대 를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,둘씩 해결해 나가던 도중 군 복무 기간에도 학자금 이자 납부를 매달 해야 한다는게 꽤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.

나는 정부든 어디든 내 이름을 걸고 빌린 돈에 대해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다.
그래서 지금까지 이자 납부는 내 스스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. 그런데 내가 군복무를 하는 기간인 26개월 동안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 해야 한 다는 점이 매우 불만이다.
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로써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꾸준히 내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그 돈만해도 26개월 X 약 2.3천원 = 약 60만원의 내 피같은 돈이 나간다는 것이다. 나는 그나마 한 학기의 금액만 대출 받아서 약 2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고려대 경영같은 등록금이 많은 곳에서 1~2년의 등록금을 대출 받은 학생이 있다면 한달 이자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일 것이다.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다.

여성부에서는 항상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.
그런데 난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남녀평등이 너무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.
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이다.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가 여성의 주장 아닌가?
그런데 여자는 군 입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2-3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. 그러므로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이 남자에 비해 더 줄어들게 되고 이자를 납부하는 금액도 더 적게 된다.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남녀평등을 적용하기 위해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이자 감면 혜택이라던지 군 복무 기간 3년의 납부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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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다.
군복무 기간인 26개월 동안의 이자 납부 기간을 복학 후로 미뤄서 복무기간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다. 그렇다면 거치기간이 기존보다 26개월 늘어나긴 하지만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자납부 금액은 똑같으나 그 26개월의 기간만큼 더 빨리 졸업 후 취직을 하게 돼서 더 빨리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되므로 이자 납부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.

나는 내가 불만인 사항에 대해 학자금 대출 기관에서 1:1 채팅 상담을 의뢰했다.
그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고, 나는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답변 밖에 얻지를 못했다.
사실 더 파이팅 해볼까 했지만 아무리 파이팅해봐도 계속 사무적인 대답밖에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상담원분의 대답에 수긍하며 대화를 마쳐버렸다.

[상담원] 안녕하세요.
[이상곤] 안녕하세요
[이상곤] 뭐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.
[상담원] 네 이자관련 문의를 하신다구요?
[이상곤] 예 맞습니다.
[상담원] 네 말씀하세요
[이상곤] 제가 현재 1학기분 등록금인 약 사백만원을 대출 받았고 매달 2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 중입니다.
[이상곤] 그런데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이자 납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
[이상곤] 제가 군대를 가 있는 동안 이자 감면혜택 같은것을 누릴 수 없나요?
[상담원] 네, 군입대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. 군에 계시는 동안도 이자납부를 계속 하셔야합니다.
[이상곤] 음.
[이상곤] 그럼 만약에 소년소녀가장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
[이상곤] 그 학생들이 이자를 납부할 여유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?
[상담원]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전체 대출자 중 무이자, 저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[이상곤] 음 그렇군요.
[이상곤] 네 알겠습니다. 상담 감사합니다
[상담원]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?
[이상곤] 네 없습니다. 수고하세요^^
[상담원] 네 감사합니다, 좋은하루되세요

대화 내용의 결론 : 소년소녀가장 이라도 신청할때 무이자 대출을 신청 안하거나 그 대상이 아니면 매달 이자를 납부 해야 한다.

[상담원] 안녕하세요.
[이상곤] 안녕하세요
[상담원] 네 말씀하세요
[이상곤] 아까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
[상담원] 네
[이상곤] 미쳐 못 물어본게 있어서요
[이상곤] 만약에 5년의 거치기간이 있다고 칩니다
[이상곤] 그럼 그중 3년은 군 복무 기간이라고 치면 군 복무 기간인 3년동안의 이자납입량을
[이상곤] 미루고 5년 뒤에 3년을 추가 할 수 있나요?
[이상곤] 즉 5년중 복무 기간인 3년을 미루고 5년뒤에 붙인다는 뜻입니다
[상담원] 정보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시 정하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.
[이상곤] 흠..그렇군요.
[이상곤] 네 알겠습니다.
[이상곤]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
[상담원]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?
[이상곤] 네.
[상담원] 네 감사합니다.

대화 내용의 결론 :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변경이 불가능 함으로 군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.

결론은 현행을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다음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였다.

사실 난 대한민국 남자이지만 군복무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.
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 하루라도 더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고 싶은게 내 속마음이다.
돈의 노예라고? 그렇게 불리어도 상관 없다. 난 나와 내 가족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돈의 노예가 된들 상관 없다. 그만큼 단 돈 만원에도 민감한게 나 이다.

내가 이렇게 포스팅을 한다고 해도 현행규정이 바뀌리라 생각 하지 않는다.
일개 시민을 지나가는 개,소 보듯 하는 소위 윗물들에 대한 억한 감정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. 하지만 이렇게라도 내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모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규정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.
서민층이 웃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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